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 반등 조짐
취업자 감소 등 고용 부진…관련 정책 신속 집행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소비 반등 조짐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일부를 지급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상황에서 내수·소비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소비쿠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9월 소비 속보 지표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 초 주저앉았던 각종 수치가 거리두기가 완화된 중순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카드승인액은 9월 1주(-2.2%)와 2주(-7.0%)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3주(5.1%), 4주(5.2%), 5주(3.6%)에는 증가했다. 10월 1주에는 0.3%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음식 카드승인액은 9월 1주(-28.4%), 2주(-25.3%), 3주(-13.5%), 4주(-13.4%), 5주(-7.4%) 모두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10월 1주는 -11.9%였다.
숙박 카드승인액은 9월 1주(-28.5%), 2주(-33.7%), 3주(-24.3%), 4주(-29.2%), 5주(-21.9%) 내내 계속 줄고 있으나 10월 1주(-20.7%)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9월 1주(-41.6%), 2주(-21.7%) 깊게 가라앉은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3주(8.6%), 4주(4.1%) 회복세를 보이고 5주에는 25.5%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소비 반등의 불씨를 살려 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소비쿠폰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 코리아 수산 페스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K-컬쳐 페스티벌, 스포츠 관람 허용 등의 정책도 펼 계획이다.
◇ 고용시장 어려움 풀기 위해 관련 대책 신속 집행
정부는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고용 시장의 어려움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9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9만2천명 감소하며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9월 소비가 위축되며 고용 충격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와 고용 개선 추동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준 만큼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 원인을 코로나19 재확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등 일부 업종 부진 지속 등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향후 고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방역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취약업종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고용 관련 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공무원 3만6천명 선발 절차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40일까지 늘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내년 3월까지 우대 지원하며,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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