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선봉으로 강신욱 통계청장과 공방…가계동향조사 논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비판의 선봉에 섰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맞서 전·현직 통계청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연령 사후 보정을 하면서 전국가구 대표성을 높였기에 저소득층 내 고연령 가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황수경 청장 재직 당시 강 청장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황 청장이 빠지고 당신이 청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직원들은 그때 (표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황 청장이 그 이후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이 "유 의원이 제게 '청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유 의원이 "위증을 하면 처벌된다"고 쏘아붙이자 강 청장은 "네"라며 큰 소리로 답했다.
유 의원은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통계청이 조사 1년 전 ILO 병행조사 관련 문항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막상 비정규직 통계가 폭증한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 의원 '지원 사격'도 이어졌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분기별 자료로 소득 분배를 논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 분기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가 나올 때마다 부총리가 '분배가 좋아졌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지성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며 "무의미한 '난리부르스'를 만드는 자료를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지니계수와 같은 대표적인 분배지표를 분기 데이터로 생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맞고, 우리도 (지니계수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분위별로 소득을 집계하다 보니 5분위 (분기별) 자료는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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