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 임박에 여당 상대 릴레이 설득전
민주당 "의견 충분히 듣겠다" 했지만 처리 입장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영신 기자 =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막판 설득전을 벌였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만남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며 ▲ 규제가 필요한지 ▲ 해결책이 법 개정뿐인지 ▲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한 비유까지 던졌다.
박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내용 대부분이 규제인 만큼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들다"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의 내부 경영체제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를 거론하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에 휘말려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고 힘줘 말했다.
오후 간담회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수정을 요구했다.
또,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중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입장을 재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와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15일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정부·여당과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도 곧 열릴 계획이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 쪽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면서 "민주당 측도 진정으로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것이고, 정책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릴 것"이라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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