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율성 침해' 비판 커지는 가운데 말 바꾸기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학문의 자율성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해명에 일관성이 없어 말 바꾸기 논란을 낳고 있다.
스가 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 6명을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하는 결재를 하기 전에 제외되는 후보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副)장관이 사전에 스가 총리에게 '임명 불가능한 후보가 있다'는 취지를 보고했고 스가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을 임명하는 결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설명을 듣고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총리는 (제외된 후보) 개인의 이름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몇 명 정도가 임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스가 총리가 해명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설명이다.
그는 이달 9일 일본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회원을 임명하는 결재를 하기 직전에 99명의 명부를 봤으며 6명이 배제되지 않은 105명의 명단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설명은 마치 6명의 임명 거부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아사히의 보도에 의하면 일부 학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가 총리는 학술회의 회원 임명과 관련된 비판이 거세지자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다.
그는 이달 5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추천된 분을 그대로 임명해 온 전례를 답습해서 좋을 것인지를 생각했다"며 임명에 관련된 것이 자신의 결정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배제된 인사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부터 집권 자민당 정책을 비판한 이들이라는 점이 알려지고 스가 총리가 학자들을 길들이려고 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최초 명부를 보지 않았다'며 한 발 빼는 발언을 한 셈이다.
스가 총리가 105명의 이름이 담긴 최초 명단을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일본학술회의법은 학술회의의 추천을 토대로 총리가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된 후보의 명단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결재서류에 105명의 명단이 첨부돼 있었다면서 명단을 보지 않았다는 스가 총리의 발언이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12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달 1일 학술회의 회원을 임명하면서 후보 가운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 교수 등 6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는 학술회의가 추천한 회원이 임명에서 배제된 첫 사례라서 학문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는 반발을 샀다.
일본 각 분야의 학자를 대표해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인 학술회의는 회원 정원이 210명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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