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관세 체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관세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규 체납액은 1천620억원이다.
올해 8개월간 신규 체납액은 작년 전체 신규 체납액 1천464억원이나 2018년 신규 체납액 1천235억원을 넘어섰다.
이월분까지 포함한 체납액은 1조1천964억원이다.
체납액 규모 증가에 맞물려 고액 체납자도 느는 추세다.
50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6년에 13명이던 것이 작년에 19명으로, 이어 올해 8개월간 24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34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보다 철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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