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명 거부' 이후 관여→1명 거부→6명 배제 이어져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학계·시민단체·야당 중심 반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추천 회원 거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도 추천 후보를 2차례 거부했고 한 번은 추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정권 때인 2018년 학술회의가 정년 퇴임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결국 결원이 발생한 사실이 새롭게 밝혔다고 7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학술회의 사무국은 결원 1명에 대해 2명의 명단을 총리관저에 제출했는데, 관저 측은 상위로 추천한 후보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학술회의 측은 해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올해 10월 전체 회원의 절반을 교체할 때까지 결원 상태였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회원 210명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6년에도 학술회의 회원 중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추천 회원 중 3명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결국 결원이 발생한 적이 있다.
관저 측은 2017년 학술회의 회원 절반을 교체할 때는 사전 명단 제출을 요구해 학술회의 측은 결국 교체 회원 수(105명)보다 많은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했다. 사실상 회원 추천에 관여한 셈이다.
이처럼 2차 아베 정권(2012.12~2020.9)인 2016~18년에 매년 총리관저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학술회의 인사에 개입했지만,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학술회의 교체 회원을 임명하면서 추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전력이 있는 6명을 배제하면서 이 단체에 대한 정부의 인사 문제가 곪은 상처 터지듯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학계 등에서 학문의 자유 침해라는 항의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지난 5일 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 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는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각부는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를 총리가 그대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의 2018년 자체 작성 문서를 전날 공개했다.
스가 내각의 이런 입장은 1983년 정부 측이 국회 심의 때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은 거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방적인 해석 변경이라는 비판이 학계와 시민단체,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전국시민행동'은 전날 저녁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반 시민 등 7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교육학회도 이날 임명 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입헌민주당 등 4개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참석한 회담을 갖고 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 문제와 관련해 오니시 다카시(大西隆) 전 학술회의 회장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합의했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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