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할 이유가 있냐는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정도가) 과거 속도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이 비율이 올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 뒤에는 50% 후반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준칙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것을 우려해 재정 역할을 제한하지 않게 하는 각종 보강조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가채무비율이 120%가 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5가 돼야 1 이하가 된다. 괴물 같은 산식"이라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도 하셔서 지금처럼 지적하는 게 의아스럽다.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1시간이라도 설명하겠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산식은 5년마다 리뷰하며 산식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법이든 시행령이든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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