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규직화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부당업무지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10명 중 1명 정도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61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6만6천362명 중 13.8%(9천197명)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머지 43.7%는 무기계약직, 42.3%는 자회사 전환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기계약직은 일반 정규직과 달리 승진 체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향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모기업인 공기업으로부터 부당업무지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49개 모회사의 57개 자회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에 근거를 둔 자회사는 45.6%에 그쳤고 자회사 중 모회사와만 거래하는 경우가 84.2%였다.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4명은 모회사 출신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 배치와 교체를 강제하고 연차나 휴무를 통제하는 등 경영권을 침해하고 '근무 중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등 복무규율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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