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공정위 조사에 대비 포석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발에 대비하고 유사시 공정위 조사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37곳이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 등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현대글로비스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DB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현대차도 공정위 전관인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LG전자),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LG화학·신세계), 정중원 전 상임위원(롯데케미칼·진에어)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공정위 출신들은 대기업 곳곳에서 사외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두산중공업), 노대래 전 위원장(헬릭스미스), 정호열 전 위원장(제이에스코퍼레이션)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직무대행(한일현대시멘트)도 사외이사로 직을 맡았다. 삼천리도 올해 김병일 전 부위원장을 뽑았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만큼 대기업들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공정위 출신 고위 관료를 영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의 모회사 지분만 갖고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관련해 누구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진은 공정위가 지난 7월 8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하기 수개월 전인 3월에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손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증권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임영철 전 하도급국장은 올해 초 공정위가 과징금 약 17억원을 물린 BGF리테일에서 활동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연락책이 필요하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정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이 몇 해 지나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한화그룹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조 위원장은 다만 올해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심의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표] 주요 기업 사외이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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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름│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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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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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진에어│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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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박인규 │공정위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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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현대차증권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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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이재구 │공정위 비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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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현대시멘트│김원준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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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세계│안영호 │공정위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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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백용호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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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김동수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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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김병일 │공정위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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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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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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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이호영 │공정위 송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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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조성국 │공정위 약관제도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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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노대래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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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홀딩스│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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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종합개발 │장용석 │공정위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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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최종원 │공정위 비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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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임영철 │공정위 하도급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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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김순종 │공정위 기획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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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재구 │공정위 비상임위원 │
│SBS미디어홀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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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탑스│장장이 │공정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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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 │남병호 │공정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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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박종성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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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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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기업 이사, 감사, 감사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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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홀딩스│김준범│부사장│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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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이성구│감사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장 │
│한솔인티큐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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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피엔에스 │박홍기│감사위원 │1995∼2010년 공정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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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장용석│감사위원 │공정위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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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이석준│감사 │공정위 독점감시팀장, 기업결합과 │
│ │ │ │장, 조사2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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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테크닉스 │장득수│감사위원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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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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