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투명성 보고서…"통신 내용까지 확인 가능한 압수수색 방대한 점 문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지난해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총 312만7천340개 계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2017년 1천791만104개, 2018년 829만9천512개에 견줘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급감 추세에도 통신사업자 압수수색은 통신자료제공·통신사실확인 등과 달리 통신 내용·기록·신원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점은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압수·수색이 인터넷 감시 주력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수신 번호·시간·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2017년 105만2천897건, 2018년 55만5천91건에서 지난해 51만1천812건으로 감소세를 이어 갔다.
가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은 2018년 614만1천107건, 지난해 602만8천268건을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구글이 지원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산하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이 만들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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