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견제할 인도태평양 '다자 협력' 강조하며 한국 빠짐없이 거론
안보 '쿼드 플러스'·경제 '반중국' 네트워크…"동맹 기본으로 사안별 대처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빼놓지 않고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다.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치달으며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상황 속에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일대를 대외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 지역에서 다자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는 양상이다.
안보 측면에선 동맹 및 우방과의 안보 역량 확대를 위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인도태평양판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기구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말이 연이어 나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31일 한 포럼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각 안보 협의체 '쿼드'를 거론하다 나토처럼 강력한 다자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쿼드가 배타적 기구가 아니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해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기존 4개국 외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공식 기구화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더 많은 국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16일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이 다자화될수록 좋다고 한 뒤 나토는 "훌륭한 기준"이라며 나토를 언급했다.
또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상정할 때는 미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반(反)중국 경제 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미국이 '중국 포위'를 위한 반중전선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 동맹이라는 전통적 양자 협력을 넘어 새로운 다자 협력구도에도 동참하라는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연결된다.
문제는 한국 입장에선 원치 않게 미중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이 기본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국과의 현실 또한 무시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양자 간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일례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7일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각국에 미중 사이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반중 전선에 동참해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에 "한국은 번창하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미국과의 군사 동맹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진정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본원칙을 확실히 하되 사안별, 단계별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미중 갈등이 충돌하는 지점, 논의의 장이 다르다는 점은 좁아지는 외교적 공간에 숨통을 틔워주는 요소다.
예컨대 남중국해에 대해선 아세안 국가들이 민감하다. 화웨이와 반도체 문제는 수입국인 유럽과 여타국가의 입장이 엇갈린다.
'쿼드 플러스'처럼 여러 국가가 모이는 협의체와 별개로 한국의 경우 한·미 또는 한·미·일 등 양자 및 3자 협의체도 소통 채널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구도를 활용해 사안에 따라 다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중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각국의 입장은 자국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두 나라와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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