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민은 다 괜찮다는 뜻 아니다…피해 큰 계층에 더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 '맞춤'"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다른 국민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은 ▲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 ▲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들 ▲ 급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 ▲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등 4대 피해집중 계층에 집중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대책 중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 내 추진하고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부터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확정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차 추경과 관련해 올 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마련했던 277조원의 대책 중 미처 집행하지 못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분 34조원이 남아 있었고, 예비비·기금변경 등 행정부 자체 노력이 가능한 4.6조원도 추가 강구했다"며 "이에 더해 사실상 전액 빚을 내어 4차 추경을 추진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컸다. 이 고민은 국가와 재정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 가는 재정지속성' 못지않게 '함께 가는 재정책임성'의 중요함을 택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말이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민생 앞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59년만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 방식과 관련해 그간 보편지원이냐, 맞춤 지원이냐를 놓고 의견이 다양했지만, 이는 정책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어려운 재원 상황에서 '더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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