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점 재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관련 의약 단체들과 정부 간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 재논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한방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돼 있다"면서도 "원료 한약재가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되거나, 한의사가 없는 원외 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조제 과정 적절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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