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확장 정책이 추진되며 재정건전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으로 빠르게 경기회복을 이뤄낸 스페인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유럽재정위기 극복 스페인에서 찾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해법' 자료에서 2012년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이 3년여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긴축재정 등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과 공공부문·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페인은 2015∼2017년 평균 3%대 성장률을 유지했고 수출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가 2013∼2018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표] PIGS 국가 재정위기 이후 경제성장률(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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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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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3.0│-1.4│1.4 │3.8 │3.0 │2.9 │2.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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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3.0│-1.8│0.0 │0.8 │1.3 │1.7 │0.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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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7.3│-3.2│0.7 │-0.4│-0.2│1.5 │1.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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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4.1│-0.9│0.8 │1.8 │2.0 │3.5 │2.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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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평균 │-0.7│-0.1│1.6 │2.4 │2.1 │2.7 │2.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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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자료
2010년 집권한 스페인 라호이 총리는 2014년까지 800억유로(약 110조원) 규모 긴축재정 정책을 펼쳤다.
공공투자 14% 감축,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 동결과 정년 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을 했고 부가세(2%포인트), 자본이득세(1%포인트) 인상 등 세수확대 정책도 추진했다.
공적연금제도 연금수급연령을 이탈리아가 62세로 5세 낮춘 것과 반대로 스페인은 67세로 2세 올려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스페인은 재정위기 때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구제금융 413억 유로를 1년 반 만인 2013년 말에 상환했다. 포르투갈은 2014년, 그리스는 2018년 졸업했다.
노동시장 경직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Index, OECD 평균 2.10)가 2010년 2.36에서 2013년 1.96까지 떨어졌다.
그 배경에는 노동유연성 강화, 단체협약체계 개편, 새로운 형태 정규직 신설, 직업훈련 강화 등 라호이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이 있다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전경련은 스페인은 2018년 정권교체로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노동경직성 지수가 작년 2.05로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고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라며 "스페인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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