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지재권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이오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하고,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재위는 이날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7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안) ▲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72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등 지난 1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식재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 대전환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기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에는 바이오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전(全)주기적 지식재산 전략을 담고, 범정부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로 연구개발 효율화, 사업화·기술이전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에는 콘텐츠 산업이 한류 확산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불법복제·무단배포 등 해외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막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해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을 담았다.
특히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한·중 FTA 이행 점검, 권리인증서 발급 등 현지 행정업무 지원, 국내 저작권자와 신뢰성 있는 현지 유통사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양자 포럼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에는 정부가 금융권·기업 등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IP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재위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의결된 안건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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