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인프라펀드 특성상 최소한 정부가 이 정도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 브리핑에서 "인프라 특성상 위험이 높고 투자 기간이 길며 공공재 성격이 있어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이런 세제 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수익성 자체가 높은 여러 좋은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뉴딜펀드 조성 방안은 가능한 국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데 초점을 뒀고, 이를 위해 공모를 활성화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비교적 쉽게 뉴딜펀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수준이 과다한 게 아닌가.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 (홍 부총리) 앞서 발표한 것처럼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출자를 일부 하게 된다. 대체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맡고 65%가 민간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성격상 35%의 재정자금 및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는 9%의 저율 분리과세인데 특성상 최소한 정부가 이 정도의 유인은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정·세제상 지원을 적정규모로 하게 됐다. 뉴딜사업이라는 게 투자 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이 있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단은?
▲ (홍 부총리) 공모를 활성화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모펀드)의 자(子)펀드 조성 시 공모 참여를 최대한 우선해 우대를 주도록 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은 공모펀드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사모펀드보다는 공적인 펀드에 국민이 참여할 경우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5∼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를 개발해 제시한다. 아울러 별도로 국민참여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다수 국민께서 비교적 쉽게 뉴딜펀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기발표된 160조원 규모 뉴딜사업 중 펀드 투자 규모는?
▲ (홍 부총리)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할지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젝트를 최대 발굴하려 한다. 4조원이 넘는 그린 스마트스쿨사업은 대표적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고 수소충전소 확충사업도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스마트물류센터,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 투자는 광범위하게 민간 뉴딜펀드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 명시적으로 원금보장 확약을 해준다는 것인가?
▲ (은 위원장) 정부 출자 3조는 후순위 출자다.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다. 원유 개발 등은 리스크나 크나 이 경우는 손실이 이 정도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스마트 스쿨, 수소 충전소는 실체가 있고 거래 상대방도 정해진 사업이다. 대체로 안정적이나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 후순위 출자한다.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도 정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나 시행사나 IB가 GP커밋먼트라고 해서 일단 돈을 넣게 된다. 이것도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안전한 투자다.
--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 (은 위원장)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은 0.8%고 국고채 3년물은 0.923%, 10년물이 1.539%다. 예금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 사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장기간이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은 언제 가능한가. 판매창구는?
▲ (은 위원장) 먼저 8천억원 정도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에서 돈을 모은다. 올해 말까지 모펀드를 조성하고 내년 에산이 들어오면 바로 자펀드를 모집한다.
운용사들은 지금부터 사업 준비해 내년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운용사 심사하는 곳에서 선정해 모펀드 돈을 집어넣는 형태가 되겠다. 기관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러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창구는 증권사 창구나 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판매사와 협의해 판매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정책형 펀드와 인프라펀드를 두고 말씀드렸다.
-- 세제지원은 왜 인프라펀드에만 해당하는가?
▲ (홍 부총리)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했다. 공공재 성격도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장치가 있나?
▲ (홍 부총리)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의 후순위채권을 먼저 지원해준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져온다.
--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나.
▲ (은 위원장) 대기업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하는 경우 지원 필요성이 크다면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
-- 평균적으로 35% 손실까지는 투자자입장에서 원금손실이 없나? 1억 투자 후 만기 시 수익률이 -35%면 투자원금전액 1억돌려받을 수 있나?
▲ (은 위원장) 이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원금보장은 아니나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있다.
▲ (홍 부총리) 평균적으로 35% 정책자금이 들어가며 성격에 따라 20∼40%로 나뉘는 등 차이가 있다. 정부 출자자금, 정책금융이 들어가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중에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 펀드가 있다. 이번 뉴딜펀드와 겹친다.
▲ (홍 부총리) 스마트대한펀드는 비대면 바이오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번에 뉴딜펀드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바이오, 비대면이 초점이라면 뉴딜펀드는 포괄범위가 넓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주로 타깃으로 한다면 뉴딜펀드는 이뿐 아니라 뉴딜프로젝트,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 과거 정부에서 녹색금융펀드에 세제 혜택을 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뉴딜인프라펀드가 세제 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홍 부총리) 녹색금융펀드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있지 않았다. 해당 업종이 불황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수익률이 떨어졌다. 정부가 뉴딜펀드에 대해 그때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줬고 투자대상 범위도 크게 열어놔 이번에는 나름대로 더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