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56조7천억원으로 13.2%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사고·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후 SOC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50조1천317억원보다 13.2% 증액한 56조7천2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20조4천963억원에서 23조1천348억원으로 12.9%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3조5천901억원으로 올해(29조6천354억원)보다 13.3% 늘었다.
◇ '한국판 뉴딜' 등 SOC 예산 21조원 편성…12.4% 증액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1조2천억원에서 내년 2조4천억원(기금 4천억원 포함)으로 2배로 늘린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천821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천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 물류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늘어난 예산은 중소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등에 사용한다.
도로·철도·공항 등의 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1조1천577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도로와 차량이 정보를 주고받는 첨단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철도의 교량이나 산 비탈면 등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시설물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 예산도 892억원에서 1천584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닦는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된 스마트시티 예산도 올해 1천342억원에서 내년 2천61억원으로 늘린다.
그동안 2% 수준으로 증액했던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5천247억원에서 내년 6천6억원으로 증액해 14.5% 확대한다.
◇ 노후 SOC 정비해 국민 안전 지킨다…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도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20% 증액해 5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은 지 오래돼 낡은 노후 교량을 개축하고 터널을 보수하는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에 8천601억원을 배정하고,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와 위험한 비탈면 정비 등에 6천644억원을 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 등에도 1천482억원을 사용한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분야에서도 노후 선로 개량, 교량 구조 개선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한다.
철도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 사업에 1조1천512억원을 편성하고,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 1천46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3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태풍·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늘린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2천724억원→4천129억원)과 국가하천 정비사업(3천415억원→3천513억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1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국가하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217곳의 배수시설을 원격으로 자동제어하는 체계를 갖춰 하천 범람에 대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사고 피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01억원 편성한다.
◇ 공공주택 늘려 서민 주거안정 지원…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증액한다. 주택도시기금 32조4천억원도 융자지원 등의 형태로 투입한다.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6천325억원에서 내년 1조9천879억원으로 21.8% 확대해 편성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 투자를 올해 16조6천억원에서 내년 19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공 지원주택 4만호, 공공 분양주택 3만호 등 2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투입 규모도 올해 9조4천억원에서 내년 10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을 13조5천억원에서 22조5천억원으로 늘려 준공영제 적용 노선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에 569억원을 보조한다.
도심·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 288개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 생활 안전, 사회안전망 등 대응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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