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25개 증액분 1천170억원…"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에 재투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노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내년 약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예산·기금안으로 올해보다 2.3% 증액된 16조1천32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2천7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7% 늘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8천548억원으로 1.1% 감소했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농식품부 소관 신규사업은 총 25개이고 증액분은 1천17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 사업 예산을 코로나19·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 비대면 경제 대응 농업 유통구조 스마트·디지털화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데 3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178억원을 새로 투입해 차세대 기술 연구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은 올해보다 증액했다.
농정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26억원을 배정했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인 수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70개소에서 내년 130개소로 확충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 재발 방지 주력
이번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또다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 수문을 설치해 치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6천65억원을 편성했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3천145억원이 들어간다.
재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원을 들여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개소를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신규 예산 25억원을 편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을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이 필요로하고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1억원 규모의 주거를 지원하거나 여성 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운영에 3억원을 배정한 것이 그 예이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주력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에 1천48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사업에는 62억원을 편성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 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26억원을 배정했다.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45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기금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에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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