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등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하락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을 브리핑하면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전망치인 43.5%보다 올라가겠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상 성장률이 0.6%로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3.5%로 전망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명목 성장률마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경우 모수인 GDP가 줄어드는 만큼 국가채무비율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
안 차관은 또 국채 발행물량 증가에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수요여건이 양호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안일환 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한 경상성장률이 얼마인가. 202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라고 했고, 이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이 역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상이 올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24년까지 영향을 미치고, 2024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을 나타내지 않으리라고 배제할 순 없다.
▲ (안 차관) 경상성장률이 떨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이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금년도는 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향후에는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중기계획 등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경상성장률은 중기재정 총량 전망 상 2021년이 4.8%, 2022년∼2024년은 4% 정도로 전제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직접 일자리보다 직업훈련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예산을 보니 직접 일자리 분야는 9% 정도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쪽은 2%에 불과하다.
▲ (안 차관) 올해와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늘렸다. 고용 서비스는 내년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예산이 증액됐다. 직업훈련은 비대면 투자와 신기술분야에 집중해 직업훈련 성과를 올리기로 했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재정 투입으로 늘린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
▲ (안 실장)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문제를 해결했던 게 공공 및 정부 영역으로 넘어왔다. 돌봄 쪽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사회서비스업이라고 한다.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 확장재정 기조에 국채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수급불안 및 구축효과가 우려된다. 적자국채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 (안 차관) 내년도 국채 총발행물량은 172조9천억원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때 규모보다 5조9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도 있고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중장기물 수요가 견고한 편이다. 외국인 채권자금도 상당한 규모로 유입하고 있다. 수요여건이 양호해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규모는 89조7천억원이다.
-- 의무지출 비율이 높고 최근 재랴지출 증가세를 억제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재량지출 비율이 2024년에도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 실장) 지출구조를 보면 산업, 연구개발, 환경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이 분야가 재량지출 분야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작업이 재량지출이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많이 늘리고 이게 반영되어 중기 계획상 재량지출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
-- 재량지출의 10%를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을 보충 설명해달라.
▲ (최 심의관) 올해 예산 총지출이 512조원인데 여기서 재량지출은 250조원가량이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올해 예산 기준 100조∼110조원이고 여기서 10%를 구조조정했다.
예산 사업 수가 8천개 정도인데 구조조정 대상 사업 수는 2천여개 정도다. 도로, 환경, 외교 분야에서 필요 없는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이를 다른 분야로 전환했다. 관행적인 보조사업도 감액했다.
-- 교육 분야에서 교부금이 삭감됐다. 지방교육청이나 대학교 등 교육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 (안 실장) 교육예산이 70조원가량인데 여기서 55조원이 지방교부금이다. 나머지 15조원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다.
교육 투자 규모는 매년 지방교부금의 영향을 받는다. 내년에는 국세가 9조원가량 줄기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도 2조3천억원 감소한다. 이에 교육분야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나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순수한 교육예산은 2.6% 늘어난다. 고등교육 재정은 2.8% 증가한다. 전체 지출증가율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고등교육 재정의 절반이 대학생 장학금이고 학생 수가 줄고 해 이 분야에서는 증가 요인이 없다. 오히려 감소 요인이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양성 분야 예산을 늘리더라도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 국방예산 관련해 3차 추경 당시 국방부가 요구한 것 대비 1조7천억원이 깎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국방비가 2조7천억원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요구 대비 1조원가량 증가한 게 된다. 전력 강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나.
▲ (안 실장) 국방 예산의 3분의 1은 방위력 개선이고 외국에서 무기류를 수입해 국내에 조달하는 사업 비중이 매우 크다. 공교롭게도 올해, 내년 2년 정도 사업 주기상 투자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F35-A는 내년에 사업이 종료된다. 개별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 예산은 다 넣었고, 무기체계 확보에 전혀 문제없게 했다.
-- 소비쿠폰 예산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완대책은 얼마나 논의됐는가.
▲ (안 차관) 올해분 소비쿠폰은 8월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관광, 공연, 체육, 외식 분야 쿠폰 집행은 다 연기됐고 내년도 집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봐 결정해야겠다.
-- 지출 구조조정에서 우선순위 등 중점 포인트가 있는지.
▲ (안 실장)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모든 재량사업을 다 봤다. 사전절차, 민원으로 인해 사업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데 예산은 관행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집행실적을 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넣고, 연부액도 조정했다.
두루누리 사업처럼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계속 가입자가 예산에 지속해서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어 여기서 4천억원을 절감했다. 이 돈은 전부 고용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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