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해 고용서비스 연계"
"공동화 우려 지역에서 공익사업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올 상반기에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외에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노동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021년) ▲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 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는 현실화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하고, 고령자 금융착취·차별 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인구동향' 결과에 대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9.9% 감소한 14만3천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 구성해 향후 국가적 대응방향과 전략,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2기 인구TF'가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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