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선원 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28.8％→5％ 하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19일부터 정식 운영 전인 임시 항만시설이라도 보안요건을 갖추면 6개월 동안은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임시 항만시설 운영의 유효 기간 등을 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받으면 이 기간에는 보안시설이나 각종 장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올해 2월 항만시설 소유자가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으면 항만 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보안심사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또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등이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영세 어선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연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 이후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선원이나 선주가 1년에 9.6％씩, 3년에 최대 28.8％에 이르는 보험료 연체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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