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론화 시작된 '4차 추경'…적정규모로 실효성 극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수해 복구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며칠 전 수해복구용 추경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을 할퀸 수마 피해가 워낙 큰 터라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해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 같다. 수해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데 전체 예비비 2조6천억원으로는 감당하기 벅차서다. 긴급한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치밀한 피해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올 정도로 수마가 덮친 현장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10일 오전 현재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주택 2천500여채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생겨 7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가량은 아직도 친인척집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농경지 1만㏊가 물에 잠겨 농작물 수확을 장담할 수 없다. 도로와 다리, 제방의 유실, 철도 피해, 비닐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의 피해도 속출하는 등 피해 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데다 장마가 며칠 더 갈 것이라는 예보도 있어 피해는 늘어날 판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가 컸던 강원 철원군, 경기 안성시, 충북 제천·충주시,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세균 총리는 나중에 피해가 집중된 전남·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국가 재정지원이 수반된다.
재정 당국은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 주장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 의사를 묻는 말에 "정부는 재해 대책 예비비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 7천억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해복구에 이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다. 4차 추경 편성론에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재정 당국으로서 한해에 네차례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8%, 국가채무 비율이 43.5%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추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렇더라도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나중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미적거리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선 실상에 최대한 근접한 피해 규모를 도출하고 부담의 주체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예산으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7∼8% 늘어난 55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회복과 고용유지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의 기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유지해나가려면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할 때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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