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위챗 거래금지 시한 설정 이어 캐나다엔 관세 재부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 거론…"대선용 메시지" 비판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역을 다시 대선 어젠다로 올리려 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자 그동안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온 무역 문제를 대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일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더힐은 이 두 조치가 불과 6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합의의 일부로서 관세를 없앴지만 지난 6일 이를 부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각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시행까지 45일의 시한을 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전문가인 개리 후프바우어는 더힐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캠프가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개의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11월 대선, 아마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고조되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마 다음 주에 걸쳐 매우 중요한 것을 서명할 것이다. 공정성과 무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의 효력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이웃 동맹인 캐나다에 관세를 재부과한 것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친정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계속 맞서는 것은 옳다"면서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오용을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무역 전문가인 토리 스미스도 새로운 무역 장벽이 경제 회복을 훼손할 뿐이라며 "행정부가 친성장 무역전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더힐은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행동 엄포에 대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폐기하고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국 대유행 이후 이 합의를 유지할지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언급했다.
더힐은 비상상황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근거로 삼은 법도 IEEPA였다.
더힐은 "무역 분쟁에서 중대한 긴장 고조는 시장의 폭락과 함께 발버둥 치는 기업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보다 소비자와 경제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함께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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