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윤우성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박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한 것을 두고 자금 출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상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근거로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천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다.
또 이 의원의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도당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한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민주당 전북도당 대표로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인 전북민중행동도 전날 성명을 내고 "온갖 불법을 알고도 그를 공기업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당 대표로 추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근본적 문제"라며 이 의원의 도당위원장 추대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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