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발 2분기 역성장 쇼크…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의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 추락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마이너스 2%대 초중반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경제가 완연한 리세션(경기후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인 0.1%나 한국은행 전망치인 -0.2%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1분기 성장 뒷걸음질은 소비와 서비스업 하강이 주도했다면 2분기엔 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과 투자 감소가 직격탄이었다. 수출은 16.6% 줄어 최악이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2.9%, 1.3%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잠식했다.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발 빠른 재정투입 효과로 전분기 크게 내려앉았던 민간소비가 1.4% 증가하면서 성장의 급전직하를 어느 정도 억제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증유의 보건·경제 동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여기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정책 패키지 규모는 270조원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긴급 수혈에도 경기 추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재정·금융정책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온기가 돌 경우 2분기를 바닥으로 경기가 다소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통제에 성공한 중국 경제가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과 중남미, 인도, 중동은 여전히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의 깊어지는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상수로 보고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5월 기준으로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은 166만명으로 작년보다 12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고, 위기 국면에서 타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펴야 한다. 우선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재정과 금융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대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한다. 정부 주도 재정·금융 정책의 약발을 극대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민간의 활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이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위기 대응도 힘에 부치는 판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리더십과 국정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부동산 문제 역시 시급한 국정 현안이지만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속출하는 한계기업과 쏟아지는 실업자 문제 등은 당장 대처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다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창궐한다면 경제 위기 탈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여전히 막막한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다시 신발 끈을 바짝 졸라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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