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휴스턴 영사관은 미국 연구기밀 탈취의 거점"
"수사당국, 기술인재 포섭·반체제인사 탄압 역할 주목"
미래 먹거리 경쟁에다 대선 앞 반중정서까지 영향 미친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명분은 '기술 도둑질'이다.
그러나 과격한 조치를 전격 집행한 배경에는 첨단 미래산업을 둘러싼 양국 간 기술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연구결과 탈취의 거점으로 불순한 행동에 관여한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과학기술 탈취 시도 가운데 일부는 최근 6개월 동안 강도를 높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연계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휴스턴 영사관이 연방수사국(FBI)의 광범위한 수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는 ▲지역 기관들로부터 의학을 비롯해 안보상 민감한 연구자료를 불법적으로 옮기려고 한 행위 ▲기밀로 취급되는 연구결과나 정보를 중국에 이전하려고 교수와 연구원, 학자 등 지역의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한 계획 ▲중국 정부가 자국 송환을 희망하며 미국 내 반체제 중국 국적자들을 상대로 한 탄압 등이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산업 정보수집, 기업과 대학의 영업비밀이나 연구결과 절도를 양국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비건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 영사관 폐쇄를 포함한 다수 조치를 취한 배경이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취해야 할 정당한 제재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마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을 훔치려는 중국 공산당의 긴긴 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민, 국가안보, 경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탈취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위협하는 중국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초당적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반도체·통신·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세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자체를 기술 탈취와 보조금을 토대로 한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들어간 주된 이유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도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개조를 중국과의 향후 무역협상의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간판기업에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막으려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중국과 관련한 방첩 사건 수사가 10시간마다 1건씩 늘어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에는 미국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올해 5월 발표를 보면 미국인 66%가 중국에 비호감을 갖고 71%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불신하는 등 미국 내 반중정서는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점점 표심에 민감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자 중국 책임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팬데믹 때문에 악화한 미국인들의 반중감정에 편승, 대만의 민주주의와 홍콩의 자치권, 신장의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들어 중국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낙인찍기와 중국 사회체계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통해 비난을 중국으로 돌려 중국 외교·영사 인력들을 괴롭히고 유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가 지식재산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전략과 더 관계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영국 BBC방송도 "미국 경제와 사회가 코로나19에 난타당한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카드에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확신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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