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강남아파트 매입, 대출 규제 어겼는지 철저 점검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규 민자사업 대상은 고속화도로(4조5천억원 규모), 하수처리장(2조3천억원 규모), 철도(8천억원 규모) 등이다.
홍 부총리는 "12조7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 수소충전소(5천억원), 내진보강(7조8천억원), LED조명교체(1천억원) 사업 관련 계획도 내놨다.
또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1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 추가 투자 발굴과 추진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해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 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되는 4건은 생산공장 건립과 복합시설 개발,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관련해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 AI 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천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과 해외 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체계와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홍 부총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강남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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