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EU 최고법원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6일(현지시간)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ECJ는 이날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EU 간의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화한 것이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합의다.
이 합의는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을 비롯해 소규모 금융 회사까지 수천개 업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로 이들 기업 활동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 사생활 보호 운동가가 자신의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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