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그린뉴딜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지난해 12.7기가와트(GW)에서 2025년까지 42.7GW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경우 환경 훼손이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현행 8%에서 내년 9%, 내후년에는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국내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이행 수단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6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에 3곳을 먼저 조성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3곳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저탄소·녹색 산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 뒤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는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을 연계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 기준)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1만5천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 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에 따라 비중이 확대될 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싸고 추가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015760]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최근 '그린뉴딜이 주는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전은 매년 15조원 이상을 설비 등에 투자하는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등에 추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환경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수익 구조로는 빚내서 투자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린뉴딜 정책과 전기요금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마련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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