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제시
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 구축…학교 그린·스마트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용보험 가입자 2천100만명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최종계획이 2025년까지인데 다음 정부에서의 사업 연속성 담보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인지 묻자 "법제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재원 규모(국비 기준)가 76조원에서 114조원으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 "당시는 고용안전망만 담겼으나 이번에 (개념이) 확장돼 사회안전망이 추가됐다"며 "그 외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서 (사업이) 더 들어온 게 있고 기존 사업이 확대된 것도 있다"고 했다. 일자리 개수를 '190만개'로 제시한 데 대해선 "실무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의 경제성장률 기여에 대해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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