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4일 2020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8년 판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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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 2019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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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데라 이쓰노리(│이와야 다케시(岩│고노 다로 방위상│
│ 담당 각료(장관) │小野寺五典) │屋毅) 전 방위상 ││
│ │ │& 고노 다로(河野││
│ │ │太郞) 방위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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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보고일 │ 2018.8.28 │ 2019.9.27 │20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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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560여쪽│ 580여쪽 │ 590여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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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 일본 주변에 대규│- 정치·경제·군│- 자국에 유리한 │
│ │모 군사력 보유한 │사에 걸친 국가 │국제·지역 질서 │
│ │국가 집중 │간 경쟁 표면화 │형성 및 영향력 │
│ │ ││확대를 위한 정치│
│ │- 영토, 주권, 경제│- 우주·사이버·│·경제·군사에 │
│ │이익 등을 둘러싼 │전자파 영역의 중│걸친 국가 간 경 │
│ │이른바 '그레이존' │요성 부각 │쟁 심화 │
│ │사태가 증가·장기 │││
│ │화 경향 │- 동중국해를 비 │- 정보통신 등 기│
│ │ │롯한 바다와 하늘│술 발전에 따른 │
│ │- 북한 핵·미사일 │에서의 중국 군사│안보 양상의 근본│
│ │개발 등은 일본 안 │ 활동 강화로 안 │적 변화 → 현재 │
│ │전에 중대하고도 절│보상 강한 우려 │의 전투 양상은 │
│ │박한 위협 ││육해공에 우주· │
│ │ │- 북한의 대량파 │사이버·전자파 │
│ │- 중국의 동중국해 │괴무기 폐기가 이│등 신영역이 결합│
│ │군사 활동 급속한 │뤄지지 않고 핵·│하는 형태 │
│ │확대 │미사일 능력에도 ││
│ │ │본질적 변화가 없│- 코로나19가 안 │
│ │ │어 일본 안보에 │보 면에 끼치는 │
│ │ │중대하고도 절박 │영향 주시 필요 │
│ │ │한 위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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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 과거 6차례 핵실 │- 과거 6차례 핵 │- 과거 6차례 핵 │
│ │험을 통한 기술적 │실험을 통한 기술│실험 통한 기술적│
│ │성숙도 등을 고려할│적 성숙도 등을 │ 성숙도 등을 고 │
│ │ 때 핵무기 소형화 │고려할 때 핵무기│려할 때 핵무기의│
│ │·탄두화 실현에 │의 소형화·탄두 │ 소형화·탄두화 │
│ │이르렀을 가능성을 │화 실현에 이른 │실현에 이른 것으│
│ │생각할 수 있음│것으로 보임 │로 보임.│
│ │ │││
│ │ │- 발사대 부착 차│- 이를 탄도미사 │
│ │ │량(TEL)이나 잠수│일에 탑재해 일본│
│ │ │함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
│ │ │을 기습적으로 탄│을 이미 확보하고│
│ │ │도미사일로 공격 │ 있을 것으로 추 │
│ │ │할 수 있는 능력 │정 │
│ │ │지속 보유 ││
│ │ ││- 북한의 핵무기 │
│ │ │- 일본 전역 사정│개발은 운반수단 │
│ │ │에 두는 탄도 미 │인 탄도미사일의 │
│ │ │사일 수백 발 보 │장사정화 능력 증│
│ │ │유하고 실전 배치│강에 비춰볼 때 │
│ │ ││일본 안전에 대한│
│ │ │- 2019년 5, 7, 8│ 중대하고도 절박│
│ │ │월 신형으로 추정│한 위협이자 지역│
│ │ │되는 단거리 탄도│ 및 국제사회의 │
│ │ │ 미사일 등을 발 │평화와 안전을 현│
│ │ │사. 탄도 미사일 │저히 해치는 것으│
│ │ │관련 기술의 고도│로 결코 용인할 │
│ │ │화 도모 │수 없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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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 일본 고유 영토인│- 일본 고유 영토│- 일본 고유 영토│
│ │ 다케시마(竹島·일│인 다케시마의 영│인 다케시마의 영│
│ │본이 주장하는 독도│토 문제가 여전히│토 문제가 여전히│
│ │의 명칭) 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로 │ 미해결인 상태로│
│ │가 여전히 미해결 │존재│ 존재 │
│ │상태로 존재 │││
│ │ ││- 독도를 다케시 │
│ │ ││마로 표기한 지도│
│ │ ││ 자료 계속 게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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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 2016년 11월 지소│- 한국 측의 부정│- 한일 방위 당국│
│정(GSOMIA·지소미 │미아 발효로 북한 │적 대응 등이 한 │ 간의 문제가 양 │
│아) 등 한일 안보 │핵·미사일에 관한 │일 방위협력·교 │국 방위 협력·교│
│협력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종│류에 영향 │류에 영향을 미치│
│ │ 사태에 실효적·효││고 있음. (그 사 │
│ │과적으로 대처하는 │- 2019년 8월 한 │례로 ▲ 2018년 1│
│ │데 필요한 다양한 │국 정부 지소미아│0월 한국 주최 국│
│ │기밀정보 공유사항 │ 종료 발표 │제관함식에 참석 │
│ │을 보호할 수 있는 ││하려던 해상자위 │
│ │체제가 정비돼 한미│- 북한이 미사일 │대 함정에 욱일기│
│ │일 관계 강화 기대 │발사를 반복하는 │를 달지 못하도록│
│ │ │등 일본 주변 정 │ 한 것 ▲ 2019 │
│ │ │세가 심각함을 더│년 12월 발생한 │
│ │ │해가는 상황에서 │한국 구축함과 일│
│ │ │한일·한미일 협 │본 초계기 간 대 │
│ │ │력 중요 │립 ▲ 한국의 지 │
│ │ ││소미아 관련 대응│
│ │ │- 그런데도 한국 │을 거론하며 일본│
│ │ │정부가 지소미아 │ 방위성과 자위대│
│ │ │종료 결정을 한 │는 이런 현안에 │
│ │ │것에 대해 일본 │대해 계속해서 한│
│ │ │방위상은 "실망을│국 측에 적절한 │
│ │ │ 금할 수 없고, │대응을 요구하고 │
│ │ │지극히 유감이다.│있다고 기술)│
│ │ │ 북한 문제 관련 ││
│ │ │협력 등에서 이 ││
│ │ │결정 후에도 한일││
│ │ │·한미일 간에 적││
│ │ │절한 협력을 할 ││
│ │ │수 있도록 한국 ││
│ │ │측에 현명한 대응││
│ │ │을 강하게 요구한││
│ │ │다"는 취지의 코 ││
│ │ │멘트 발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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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의 방 │호주→한국→인도→│호주→인도→아세│호주→인도→아세│
│위 협력 내용 기술 │중국→러시아→아세│안→한국→유럽→│안→한국→유럽…│
│순서 │안… │중국→러시아…( │(한국 순서 작년 │
│ │ │한국 순서 2번째 │판과 동일) │
│ │ │에서 4번째로 격 ││
│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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