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부동산 투자용 편법대출 엄금…빚투자 통제
1분기 '역대 최대' 2천조원대 대출 증가…"대출 전용 있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풍부해진 유동성의 힘으로 중국의 주식과 주택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자 관계 당국이 편법 '빚투자'를 막겠다고 나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새 나가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자산 거품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국 은행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위)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비율이 상승 중인 가운데 일부 자금이 규정에 어긋나게 주택과 증권 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인 은보감위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주택과 주식 투자 용도로 대출해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자산 거품 형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강력한 어조의 입장 표명은 실제로 기업과 가계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금융 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확실히 자금의 '전용'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고자 중국은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낮추고 정책 금리를 수차례 인하했다.
나아가 인민은행이 재대출·재할인 등 정책 도구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대상에 거액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증시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열기가 가장 뜨거운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시에서 회사 법인을 앞세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제공되는 저리 대출을 받아 주택 투자에 쓰는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인민은행이 긴급 대출 전수조사를 벌이는 사태도 벌어졌다.
일부 개인들은 순전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용 저리 자금을 대출받고자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유령 회사를 세우는 일도 잦았다.
최근에는 중국 증시가 매우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9거래일 중 8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14%가량 치솟았다.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시로 유입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은 최근 5거래일 연속 1조5천억 위안을 넘어섰다.
10일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안화 대출 증가액은 작년 동기보다 2조4천200억 위안 많은 12조900억 위안(약 2천7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사회융자 증가액도 20조8천300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 위안 늘어났다. 사회융자는 은행 대출에 채권 발행액 등을 모두 합쳐 전체 유동성 증감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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