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진흥법 후속 조치 2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SW유망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정착을 위해 제안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회·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SW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이들 기업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집중 지원해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고용·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을 기존 민간의 SW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것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인정요건 최소화,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 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인력양성·연구개발과 지역SW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 한 뒤 12월 초 개정 SW 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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