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수 공동대표, 국회 디지털경제포럼 출범식서 '규제 형평성' 요구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 적용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다들 보시는 '너튜브'(유튜브), '에프북'(페이스북), 이거 다 외산(外産) 플랫폼이거든요. 국내 커머스 쪽도 쿠팡 같은 외산 플랫폼이 장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쪽'과 국내 플랫폼 간에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게 여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민수 카카오[035720] 공동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영·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이용우 의원은 디지털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포럼을 출범한다면서 이날 출범식에 국내 굴지의 IT기업 대표를 불렀다.
여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안성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직방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등도 출범식에 얼굴을 비췄다.
여 대표는 토론 좌장을 맡은 이영 의원이 '카카오, 네이버는 밖으로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작은 파트너들과 상생해야 하는데, 바라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며 마이크를 넘기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하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정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튜브, 페이스북, 쿠팡 등을 에둘러 언급하면서 "규제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중국 알리바바와 일대일로 맞붙어서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보다) 개발자 인력이나 자금 규모가 20∼30배 큰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기업 등 국내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에 같은 (규제) 기준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디지털 관련 법상 국내 기업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기업은 규제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가 동시에 꼬집은 것이다.
여 대표와 한 대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서 작은 기업들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여 대표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소상공인이나 가내수공업 물품을 소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진 기술도 공개하고 있다"며 "이모티콘 사업도 작가들과 상생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는 "이모티콘 작가 7천500여명의 작품을 팔고 있는데, 1천개가 1억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50개 정도는 10억 이상 매출을 내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와 기술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로 쇼핑몰 창업을 쉽게 만들었다"며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툴을 주는 게 인터넷 기업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단기 재정 투자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뉴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꾸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추진 주체가 돼야 하고, 데이터 유료화 방안과 기술료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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