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공공기여금 용처는 서울시가 이미 확정…국토부 "제도개선은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지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건의를 받고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박 시장이 국토부의 태도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GBC 사업은 이미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금 용처를 확정하고 현대차[005380]와 협약까지 맺었으나 갑자기 박 시장이 이를 문제 삼아 국토부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작년 12월 서울시와 현대차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1조7천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체결한 바 있다.
이때 결정권자는 당연히 박 시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GBC 사업이 아닌 향후 있을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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