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기위축 속 물가상승 우려도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지금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 자극 우려 없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줄이고 국채보유를 확대할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5일 '코로나19 대응과 통화안정증권 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국채발행과 통화공급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율도 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옴에 따라 통안채를 유동성 조절을 위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중·단기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통안채는 유동성 회수를 위해 발행을 늘릴수록 오히려 미래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고 한국은행의 수지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통안채를 줄이려면 그만큼 본원통화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채가 통안채를 대신하기에는 현재 한은의 국채보유량이 너무 적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기위축국면에 접어들었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물가상승률도 매우 낮아진 상태"라며 "대규모 국채발행을 앞둔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또한 적극적인 팽창 기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안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시중 금융기관에는 통안채의 국채전환을 유도하고, 한은 자신도 국채보유량을 늘림으로써 통안채 퇴장에 따라 줄어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채권의 규모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 입장에서는 미래 나타날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미 실시된 통화·재정 팽창 및 자산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자극할 경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안채에 의존해서는 효과적인 물가조절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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