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따라 통상·출입국에 중국과 다른 특혜
지위박탈 전면확대 땐 무역·이민·금융 등 전방위 타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일부 박탈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간 홍콩에 부여한 홍콩특별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토대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홍콩을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인정해 중국 본토보다 낮은 무역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홍콩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현재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다.
홍콩은 이를 비롯한 미국의 특별대우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부여한 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과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때 그 시점으로부터 50년간 중국이 홍콩의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행정과 사법 분야 등에선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홍콩특별지위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새로운 안보 조치를 도입해,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커졌고 홍콩 자치권도 약화됐다"며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홍콩특별지위 박탈이 향후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면 홍콩은 무역, 이민과 관련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은 홍콩 수출품에 중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홍콩 수출품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본토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폭탄에 노출될 수도 있다.
미국 첨단기술이 홍콩에 이전되는 교역 또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 안보에 민감한 기술을 미국이 더는 홍콩에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미국은 이런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홍콩 수출을 허가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이 원천인(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특별지위가 완전히 박탈된다면 앞으로 홍콩인들도 중국 본토인들과 같은 수준의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중국 국적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의 입국을 중단한 바 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