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노사정회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좀더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노동계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에서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 기금조성에 쓰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교섭을 통해 '상생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동계 제안은 고용유지와 고용 안전망 확충에 노사가 서로 노력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각론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 한 달이 돼가는데도 노사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노동계가 구체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엔 카운터파트인 경영계도 답해야 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이 나오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은 절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좀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달 안에 합의점을 찾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서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밤샘 실무회의라도 해가면서 속도감 있게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의 노사정위원회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포함한 완전체로 출범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이해가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고,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다른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매출과 수익이 줄어든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실업대란 상황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불안하다. 양측 모두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에 고통을 강요해서는 문제를 풀 길이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며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와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세균 총리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스스로 몸값을 낮춰 국내에 복귀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와 일자리 지키기에 합의한 금호고속 노사협력 사례를 언급한 이유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노사 완전체로 진행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고통 분담 원칙과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최저임금 결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뿐 아니라 3차 추경을 바탕으로 진행될 한국판 뉴딜이나 고용 안전망 확충사업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원 구성이 안 돼 국회가 3차 추경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노사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해고금지를 포함한 고용유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유지될 수 있다며 임금인상 자제 등 노동계 양보가 필요하다는 경영계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만으로는 답이 없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대타협을 애타게 기다리는 쪽은 고용 안전망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이나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기업 등 절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협상 당사자들은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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