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제재 임박…700억원대 과징금 예상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원 추산…정부는 '원칙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통신업계가 하반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불법보조금 제재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과징금은 역대 기록을 뛰어넘고 주파수 할당 대가가 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5G 불법보조금 첫 제재…2014년 이후 최대 규모 유력 =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로, 이르면 올해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거듭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총액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5G 네트워크 투자의 필요성 등을 들어 감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기존 최대 과징금 기록은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일정이나 제재 수위는 없다. 제재 기준 금액을 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원 예상에 업계 반발 =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주파수 재할당은 재정 부담이 업체별로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과징금과는 차원이 다른 이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통신용 주파수의 재할당을 위해 대가 산정과 재할당 기간, 할당폭 등 세부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달 중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재할당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 3%를 더하는 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 이번 재할당 대가로는 총 3조원이 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또 우리나라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매출 대비 약 7.9% 수준으로, 프랑스 2.65%, 미국 2.26%, 일본 0.73%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최근 주파수는 국가 귀속 자원으로서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외국과의 재할당 대가를 비교한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 작성에 오류가 있고, 우리나라의 재할당 대가가 주요국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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