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다시 꿈틀대는 수도권 집값, 선제 조치로 투기심리 차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의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다시 규제의 칼을 빼 들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바닥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뛰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타격이 큰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무슨 수를 쓰든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확산하기 전에 투기 심리를 확실하게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폭등 지역을 핀셋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으로 일관했으나 풍선효과 제어에 실패해 결국 아파트값의 상승 소용돌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뒷북 대응으로 더는 화를 키우지 말고 과감한 선제조치로 불길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인천, 안산, 군포 등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에서 두드러진다. 한국감정원과 KB금융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천의 주택가격은 3.28%, 안산은 3.97% 뛰었다. 특히 인천 남동구는 4.14%, 서구는 4.25%, 연수구는 6.52% 폭등했다. 안산에서는 단원구의 집값이 5.73% 치솟았다. 군포(6.9%)와 부천(3.33%), 화성(3.0%) 등의 상승 폭도 컸다.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교통여건 개선 호재 등에 보태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가격메리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은 대전(2.63%)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6.14%)의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부동산 대책 대상이었던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상승세도 여전했다. 수용성의 경우 지난 2월 대책 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조이고 전매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으나 극히 일부 지역만 묶이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작년 12월 16일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등 금융, 세제, 분양가, 공시가격 등에서 전례 없는 전방위적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집값 급등의 진앙이었던 강남 등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심할 수 없다. 경제추락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쏟아지면서 1천1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어디로 쏠릴지 모른다. 지금은 증시 쪽이 달아 올라있지만 언제든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 이미 서울은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2주째 상승세다. 강남에서 급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일부 지역은 이미 하락 폭을 만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50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전셋값, 청약시장 과열 등도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급등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투기심리가 다시 서울과 수도권 전반, 지방 주요 도시 등에서 폭발할 수 있다. 집값 급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수요만 억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가능한 한 계획보다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서울 도심 7만가구 주택공급과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α'의 주택 공급 실현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서둘러 공급 불안에 따른 집값 과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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