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10조, 채안·증안펀드 30.7조 등 조성 재원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돈 가운데 5조원은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실제로 돌릴 실탄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이 담당하는 53조원을 뺀 82조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대출·보증 자금 용도로 1조9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투입한다.
신보가 추경 자금 4천600억원을 받아 10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을 제공하는 식이다.
신보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천억원 상당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를 위한 재원 48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23조7천억원 상당의 대출을 공급하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추경 예산 9천700억원을 투입한다.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에 5조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재원 4천3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주력산업이나 자금시장에 투입할 42조1천억원의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는 3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20조원 상당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7천억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자 산은에 3천200억원을 출자한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는 민간 금융사들과 함께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산은이 6조원을 분담하는데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다.
20조원 상당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10조원 상당의 코로나 채권담보부증권(CBO), 6조1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투입(2조8천억원) 등을 위한 재원은 이번 3차 추경으로 완료한다.
자영업자 등 서민 대상의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1조500억원 증액하기 위한 예산 175억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투입한다.
햇살론 상품을 2조4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햇살론youth를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햇살론17을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 위한 재원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햇살론youth는 대학(원)생과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의 상품이고,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력산업, 저탄소ㆍ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보에 300억원을 출연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자 농신보에 1천억원,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고자 캠코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투입액을 종합해보면 신보에 대한 출연금액이 2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산은에 대한 출자액은 1조6천500억원, 기은은 5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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