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분리 등 5가지 조건 걸어…연말 SBS 재허가 심사 때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BS[034120]의 대주주인 태영건설[009410]의 지배 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과천 방통위에서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10106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은 SBS의 최다액출자자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티와이(TY)홀딩스'로 변경하겠다고 방통위에 신청했다.
이에 이날 방통위는 태영건설에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고는 올해 연말 SBS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공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를 개편하는 등 경영 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태영건설이 29일 제출한)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태영건설은) SBS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며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도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은 TY홀딩스를 신설할 때 경영진에 방송 전문 인력을 포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 관련 내용을 법인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김창룡 방통위원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공정거래법 충돌 등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니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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