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한 곳만 유예 연장…핵합의 탈퇴 후속조치 마무리 단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이란의 민간 핵 협력의 경우 제재들을 유예해 왔으나 더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제재 유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이란의 민간용 핵 프로젝트에서 일부 국가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더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의 민간 핵 협력에 관한 제재 유예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정권이 핵과 관련, 민감한 확산 활동을 확대하면서 "핵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부셰르 민간 핵 발전소에 대한 제재 유예는 유일하게 90일 연장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언제든지 유예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미국이 이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공동으로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2018년 5월 탈퇴했다.
이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핵합의 때 완화한 제재를 부활하고 추가 제재를 가했지만, 이란의 핵 비확산 노력과 관련된 민간용 핵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영국 등에 제재 적용 면제 조처를 내렸다.
이후에도 미국은 비핵화 관련 작업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0일마다 제재 유예를 연장해왔다. 유럽 국가들은 이런 작업이 이란 핵 활동을 계속 지켜볼 수 있어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국, 유럽 국가들이 이란 내 부셰르 민간 핵 발전소, 아라크 중수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등에서 민간의 핵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해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여하는 이란 내 원자력 조직의 과학자 2명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DPA통신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제재 유예를 끝내면 이란 쪽에 더 높은 수준의 우라늄을 농축을 이끌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란의 핵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말에 제재 유예를 연장한 바 있으며 이는 이달 말에 만료 예정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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