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트럼프 "또라이", 폼페이오 "악랄한 독재…시진핑, 기자회견 해보라"
백악관 보고서 "위조품 63% 생산 中, 전 세계 수천억 달러 손해"
미 상원, 中기업 상장금지 가능법안 가결…국무부, 대만에 무기판매 승인
"美 외국인투자심의위, 中 부동산 투자 등 심사 한층 강화할 것"
(서울·홍콩=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안승섭 특파원 = 미국이 중국 정부를 향한 전방위 비난과 압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당국자들의 '말 폭탄'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 의회의 중국기업 미 증시 상장 불가 법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미중 간 대치 국면에서 거센 공세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비판까지 거침없이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트럼프 "또라이" ,폼페이오 "악랄" 중국 맹비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 초반부터 "중국은 1949년 이래 악랄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돼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의 어떤 또라이(wacko)가 방금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 얼간이(dope)에게 전 세계적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무능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주라"고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입장 발표를 거론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이날 궈웨이민(郭衛民)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이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향해 "일부 미국 정치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20억 달러를 약속한 데 대해 "중국 공산당의 (대응) 실패로 전 세계에 부과된 비용이 9조 달러 안팎"이라며 "그들이 전 세계에 지운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다(paltry)"고 폄하했다.
그는 '중국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는 시 주석의 최근 언급에 대해서도 "베이징은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관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을 계속 주지 않고 있으며, 중국 내 대유행 관련 논의를 계속 검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진정한 개방·투명성을 보여주길 원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기자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그(시 주석)에게 물어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 불참에 대해선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배제하도록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을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화상회의에 불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고강도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한 바 있다.
◇ 상원, 中기업 상장금지 가능법안 통과…국무부, 대만에 무기판매 승인
미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에 의회도 힘을 싣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하원 통과도 유력하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기업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기업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4일 폭스 비즈니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CFIUS는 예전에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주로 심사했으나,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새 법규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외국 기업의 사실상 모든 대미 투자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 기업이 미국 내 기업이나 부동산의 지배 지분이 아닌 '소수 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게 돼 중국 등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막을 수 있는 CFIUS의 권한은 한층 막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심사 요청에 대해 최대 30만 달러(약 3억7천만원)에 달하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도 외국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이날 오후 대만에 대한 신형 어뢰 판매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대만) 안보를 향상하고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 및 군사적 균형과 경제 발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억8천만 달러(약 2천200억원)어치의 중형 어뢰와 예비 부품 및 지원·시험 장비 판매 승인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 20쪽 보고서 "위조품 63% 中서 생산, 수천억 달러 손해 입혀"
백악관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중국 비판을 이어갔다. 20쪽짜리 분량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강경 언사를 더 상세히 부연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한 관료는 "지난 20년간 미국은 시장을 더 개방하고 중국에 더 투자하면 중국이 자유화할 것으로 믿었지만" 1989년 톈안먼 사태 이래 어느 때보다 독재적이고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 정치사상을 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중 외교관계 수립)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접근법(중국에 대한 더 많은 개방과 투자)은 중국 내 경제·정치 개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게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년간 (중국) 개혁은 느리다가 멈췄다가 거꾸로 갔다"고 평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상징성과 화려한 행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용한 외교가 소용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은 대중 압박을 증가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중국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때 정부 주도의 사이버 기업기밀 도용 중단을 약속하고서도 트럼프 정부 초기 2년에 같은 약속을 반복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말 미국과 10여개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사업정보를 빼내려 컴퓨터 해킹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점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어 "1980년대 이래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건의 국제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전 세계 위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시장적 경제구조와 무역·투자에 대한 국가 주도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상 임기 제한을 없앤 시 주석의 결정은 이런 추세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AP는 "백악관이 직설적 레토릭을 넘어 중국의 약탈적 경제정책, 군사력 증강, 허위정보 캠페인, 인권유린 등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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