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따른 반대급부 명확화"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 기구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시작하되 코로나19 위기의 전개에 따라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매입기구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하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며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회사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4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기구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영 방안을 정했다.
김 차관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두고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기업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중 주력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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