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진단 지표 개발·중장기 로드맵으로 비상대응력 제고
미래 전략광물 확보전 동참해 한국 미래 산업 발전 뒷받침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은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석유 소비량 세계 8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 자원시장의 변동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셰일혁명 이후 세계 자원시장은 셰일 오일·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석유·가스 중심의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공급자가 미국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중동 국가의 독점적 지배력이 줄고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선택권과 협상력이 강화됐다.
신산업에 필요한 원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분쟁이나 미·중 무역분쟁 당시 중국이 4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주요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은 코발트, 리튬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희유금속을 필수 광물자원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내놓은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자원시장 상황에 대비하고 한국의 자원안보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 양보다는 질…중장기 자원안보 로드맵 마련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자원정책이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자원 개발에서 도입, 비축으로 이어지는 전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고 봤다.
매년 자원개발률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한 단기 물량 확보 사업에만 집중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탐사사업 비중이 떨어지고 탐사-개발-생산사업 간 적정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했다는 것이다.
석유·가스 개발 물량 중 국내 도입률은 2018년 기준 17% 수준에 그쳤고 비상시 도입 가능한 물량도 석유·가스는 2014년 일일 26만배럴에서 2018년 23만배럴, 6대 광종은 82억9천만달러에서 59억7천만달러로 오히려 떨어졌다.
국가 자원안보 현황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자원안보 역량 강화나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자원개발의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자원안보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 자원안보 지표'를 하반기 중 개발한다.
지표는 의존성, 변동성, 예측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위기 노출도와 비상 대응력, 상시 대응력, 대응 인프라를 평가하는 위기 대응력으로 구성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안보 현황을 조사해 '자원안보 로드맵'을 마련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자원안보 현황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발·도입·비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자원안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자원안보 관련 종합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자원안보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미래 산업 핵심 광물 확보 경쟁 치열…'선택과 집중'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주요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전략'을 발표해 경제·안보에 중요한 35개 광물 수급계획을 세웠고, EU와 호주도 핵심 원료 광물 각각 27개, 24개를 선정했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 대규모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원료광물 확보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리튬·희토류 자원 개발률은 2013년 9.6%에서 2018년 0.8%로 급격히 저하됐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산업 원료광물을 중심으로 핵심 광종을 선정하고 국내 비축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미래 유망 신산업,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
민간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핵심 광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자원 조사·융자 사업을 선정할 시 핵심광종 진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과 개발·생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또 자원의 개념을 확대해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폐자원이 유용자원으로 거래되는 도시광산 개발을 확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28종 중 희유금속 21종을 포함한다.
기술 부족으로 가공된 원료를 수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광물과 소재·부품 간 가치사슬을 연계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가스의 흔들림 없는 수급과 함께 전기차, 로봇 등 주요 신산업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한국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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