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 실패…타협 배제한 과격주의도 거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51개 진보성향 단체들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대북 정책 기조 전환 등을 포함해 진보적 외교정책 어젠다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서한은 시민단체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가 주도하고 진보 성향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싱크탱크와 무브온, 그린피스 등 단체가 서명했다.
이들은 군사주의 대신 외교와 다자주의를 우선시하고 원칙 있는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진 조직의 광범위한 연대체로서 이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때라며 이는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도 똑같이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미국 군대를 오직 미국 방어에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0가지 외교정책을 열거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제안을 4번째로 소개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으로 통하는 전략적 인내 접근법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염두에 둔 듯 "최근의 대북 외교는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진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모두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외교적 진전이 더욱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북한의 안보 도전에 대해 타협을 배제하는 과격주의(maximalist) 접근법 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대신 관계 정상화, 갈등을 끝낼 평화조약 체결,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점진적 철회(rollback)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달 단체는 또 대통령이 테러조직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 폐지, 연간 2천억달러의 국방예산 삭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공정한 해결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개입과 광범위한 제재 반대, 차별적 이민정책 거부 및 난민 지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인권 보호를 위반하는 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러시아 및 중국과 군사경쟁 대신 외교 우선 정책을 주문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