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 고리 약화와 세계무역 둔화 가속화"
"1인가구 생애주기·생활기반별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전략보다 재고를 비축하는 비상대비(just in case)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직접적이고 전달속도가 빠른 '트리거'로 인해 급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와 함께 세계무역 둔화 가속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등의 이슈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차관은 "지난 10여년의 장기 추세를 하회했던 세계교역량은 이번 위기로 올해 더욱 급격한 역성장이 전망된다"며 "특히 동맹과 우방 간 수출제한 등 전방위적인 국경통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급랭시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며 "코로나19 충격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를 동시에 혼란에 빠뜨렸다. 어느 국가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난맥상에서는 과거와 같은 선진국의 원조 제공, 정책방향 제시 등의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G7(주요 7개국), G2(주요 2개국) 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만간 발표될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 추진 계획과 1인 가구 정책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차관은 한걸음모델 추진과 관련,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며 신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모델 구축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인가구 정책'과 관련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조정이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비접촉) 문화 확산 여파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 커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가구 생애주기(청년·중장년층·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고용·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일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에서 어떤 상황도 발생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발생 확률이 낮지만 한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주는 '블랙스완'이 상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나아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네온스완(Neon Swan)'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격변의 시기에 선택한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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