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은 도로와 댐, 철도를 비롯해 송유관과 지하매설물 등 전반적인 SOC를 뜻한다.
기본계획에서는 ▲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 등 4대 전략이 설정됐다.
회의에서 시설별 유지관리 기본 원칙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등도 의결됐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하고, 관리 주체가 시설에 대해 점검 방법, 주기,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진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등급을 지정하면서 각 기반시설의 관리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다.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 사항과 추진계획은 향후 소관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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