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서 건의…"노동·환경 규제 한시 유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으나 여전히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많은 만큼 세부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역금융 추가공급, 기간산업 기금 조성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수출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50% 이상이 신용등급 B+ 이하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지원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납품 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동·환경 규제는 1∼2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디스플레이, 철강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강화와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만의 배출규제 해역 지정 등은 1∼2년간 유예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시회 등 행사는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주도와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할인, 주정차 금지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자가용 여행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기 개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가 협의를 통해 방역물품과 연계 수출상품 수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베트남·유럽연합(EU) 등은 쌀, 채소 등 식량 수출을 제한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식량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며 "스마트 팜 기술을 포함 6차 산업으로 불리는 농업 기술을 발굴해 수출산업화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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